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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박상열] 환경규제, 최소화하되 합리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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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지망월(見指忘月)’이라는 말이 있다. 할머니가 어린아이를 등에 업고 달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더니 아이가 “달이 뭐냐?”고 물었다. 할머니가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저게 달이란다”고 했더니, 그 후로 이 아이는 손가락을 달이라고 생각하며 살았다는 이야기다. 본질을 외면한 채 비본질적인 것에 집착하는 어리석음을 뜻하는 말인데, 이 경구를 떠올리는 사례.. ..환경보전법’이 제정·시행되면서 환경부는 일정 용량 이상의 석유류와 유독물 제조시설 및 저장..헌법 제35조, 환경정책기본법 제1조 및 제2조에 나와 있듯이 현재와 미래의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하기 위해서는 환경규제가 필요하다...환경규제를 최소화하면서도 환경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사후관리를 통한 환경규제의 집행을 강화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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