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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악산 오색케이블카 반대' 환경단체 행정소송, 2심도 각하[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환경단체들이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 추진 가능성을 열어준 국민권익위원회 산하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결정을 취소하라며 소송을 냈지만 1·2심 모두 각하됐다. 서울고법 행정7부(김대웅 이병희 정수진 부장판사)는 21일 환경단체들이 "오색케이블카 환경영향평가 부동의 처분을 취소하라는 중앙행심위의 결정을 취소하라"며 중앙행심위를 상대로 낸 소송을..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반대' 환경단체 행정소송, 2심도 각하 환경단체들이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 추진 가능성을 열어준 국민권익위원회 산하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결정을 취소하라며 소송을 냈지만 1·2심 모두 각하됐다... .. .. .. .. .. .. .. .. 서울고법 행정7부(김대웅 이병희 정수진 부장판사)는 21일 환경단체들이 .."오색케이블카 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