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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론은 최상, 현실은 최악..두얼굴의 '수질오염총량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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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태기자/dusxo519@joongboo.com 용인 남양주 광주 이천 여주 양평 가평 등 경기 동부권 7개 시ㆍ군 주민 220만명이 ‘규제절벽’으로 떠밀리고 있다. 낭떠러지 앞에 서야 할 시간은 이제 7개월 보름가량 남았다. 내년 6월부터 수질오염총량제(오총제)가 의무적으로 시행되면 이들 7개 시ㆍ군 주민들은 ‘폭발하면 공멸’하는 ‘메가톤급 .. 환경기초시설 288개, 방류수 수질개선시설 150개, 비점오염원저감시설 47개, 하수처리수 재이용시설 3개 등을 신증설 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다...환경부에 따르면 의정부~서울로 들어오는 중랑천 구간(중랑A)의 ..환경부 관계자는 ..주민들은 오총제 시행에 앞서 수도권정비계획법, 환경정책기본법 등 각종 법률이 정한 중복규제를 해소해 달라고 입을 모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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