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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바로가기 : [일요신문i 창간 10주년 특집] 가짜뉴스 홍수 시대 ②어떻게 막아야 하나
[일요신문i 창간 10주년 특집] 가짜뉴스 홍수 시대 ②어떻게 막아야 하나[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가짜뉴스 작성자만 처벌하기 위한 법은 사실상 없다. 다만 가짜뉴스 작성자는 포괄적으로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민·형법상 명예훼손죄를 적용받는다. 세부적으로는 온라인, 출판물 등 가짜뉴스가 전달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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