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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풍력특별법' 국회 통과에 공공재생에너지연대 "공유재 사유화와 난...[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애초에 공유수면과 바람이 우리 모두의 공유재라는 헌법적 가치를 명확히 하고, 공적 개발과 소유라는 원칙 하에 발전공기업을 중심으로 해상풍력을 개발한다는 접근이 배제되었기 때문이다. 오히려 기존에 난립하여...
서울과학기술대학교 환경기술연구소 한국연구재단 중점연구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