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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들이 원하는 건 돈보다 규제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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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들이 원하는 것은 역시 당장의 자금 지원보다 신산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규제장벽 해소였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기업 경영 애로 해소를 위해 상장회사 공시제도 축소, 유해화학물질 폐기물의 화관법 적용 제외 등 80개의 규제 개선 과제를 제시했다. 경총은 기업 현장의 경영 애로 요인을 발굴해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2020 기업경영장벽 보고서'를.. ..환경, 신산업 등 3개..경총은 조사를 바탕으로 경영·노동 분야 12개, 안전보건·환경 분야 39개, 신산업 분야 29개의 규제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안전보건·환경 분야에선 중대 재해 유형별 적합한 원인조사 실시, 안전보건교육 의무 준수 확인 방법 개선, 추락위험 높이 기준 명확화, 유해화학물질이 함유된 폐기물의 화관법 적용 제외 등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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