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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정책기본법 등 14개 환경법안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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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은 폐자동차재활용업자 및 폐가스류처리업자에 대한 영업정지처분에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 및 행정대집행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대기환경보전법'은 한국자동차환경협회가 환경부 또는 지자체로부터 위탁받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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