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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디젤게이트' 폭스바겐, 중고·리스 차주까지는 배상 책임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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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스바겐과 아우디의 디젤 중고차를 사들인 고객은 이른바 ‘디젤게이트’로 불리는 배출가스 조작사건과 관련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1부(김상훈 부장판사)는 김모씨 등 12명이 폭스바겐·아우디와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등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김씨 등은 디젤게이트의.. 법원 .."'디젤게이트' 폭스바겐, 중.. 폭스바겐은 당시 환경 기준치를 맞추기 위해 주행시험으로 판단될 때만 배기가스 저감장치가 작동하도록 조작했다... 국내 판매된 폭스바겐의 디젤 차량 역시 소프트웨어 조작을 통해 환경부 인증시험을 통과한 것으로 조사됐다...“친환경성을 내세웠던 폭스바겐그룹 광고가 중고차 소비자까지 염두에 뒀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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