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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소규모하수처리시설 방류수 수질 전국서 최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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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소규모하수처리시설이 방류수 수질기준을 위반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주도가 과태료를 한 건도 부과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1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송재호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갑)이 환경부에서 제출받은 지역별 소규모하수처리시설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제주도의 소규모하수처리시설 방류수 수질이 전국에서 가장 오염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규모하수처.. 그러나 제주도는 제주특별법 제372조 하수처리시설 등의 관리에 관한 특례로 하수도법에 따른 환경부 장관의 행정조치 등 권한을 도지사에게 이양하고 과태료 부과·징수를 도지사의 권한으로 하고 있다. ..환경부 자료에 따르면 제주도 소규모하수처리시설은 2019년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BOD)과 부유물질(SS)이 기준치의 2배가량 높았고, 2017년부터 매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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