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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중요판례분석] 조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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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 소각한 경우와 동일하게 취급하기 어렵고, 합병신주 배정으로 원고가 보유하게 된 자기주식에도... 합병신주 소각 여부에 따라 상증세법상 합병이익에 대한 판단이 달라질 수 있는 점을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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