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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계 ‘기후 무임승차’, 언제까지 허용해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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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 정책에서 이렇게 ‘오염자 부담 원칙’이 무색한 상황은 되풀이된다. 유독 산업 부문이 그렇다. 지난 정부에서도 2030년 산업 부문의 감축 목표는 800만톤이나 완화됐다. 이 부담은 산업외 부문과 시민 몫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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