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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철 의원, '영산강·섬진강수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정… 주민 숙원사업 ...[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10일 소병철 의원실에 따르면, 현행법은 상수원으로 이용되는 댐(상류지역) 또는 해당 지역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의 지역으로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수변구역'으로 지정·고시할 수 있다. 수변구역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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