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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는 공공재' 사회적 공감과 지원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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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재를 시장에 온전히 맡겨서는 충분히 공급되지 못하는 과소공급의 문제와 공유지의 비극, 무임승차와 같은 문제가 따르고 시장실패의 원인이 된다. 공동주택의 관리서비스 또한 시장, 즉 사적자치에 맡겨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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