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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특집-지방분권]Ⅱ-④ '지방분권형 개헌'으로, 헌법의 궁극 이념인 '인간...[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등 대체에너지 정책은 지역에서 필요한 에너지를 자체적으로 생산․소비하는 분권적 에너지 정책이다. 따라서 국가의 에너지 정책이 중앙집권주의에서 지방분권적 에너지 정책으로 전환된다면, 발전회사와 주민들 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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