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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흡기질환이 자동차 때문? 환자가 증명책임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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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대법원이 대기오염과 호흡기 질환의 직접적인 인과관계에 대해 인정하지 않았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고영한)는 4일 권모(64)씨 등 21명이 제기한 대기오염배출금지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원심을 확정 판결했다. 2007년 2월 시작된 '대기오염' 소송의 결말은 7년 만에 호흡기 질환자들의 패소로 .. 호흡기질환이 자동차 때문? 환자가 증명책임 ..(종합)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대법원이 대기오염과 .. 호흡기 질환 피해자들은 국가와 서울시의 경우 헌법 및 대기오염 방지를 위한 관련 규정들에 의해 각종 환경보전정책을 수립해 서울의 대기오염을 제거하고 대기오염 피해의 발생을 방지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 이를 게을리 해 피해를 입혔다는 논리를 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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