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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다른 사람이 버리고 간 폐기물도 땅 주인이 치워야"[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무단으로 버려진 폐기물이라도 땅 주인이 처리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는 토지 소유자 A씨가 경기도 양주시를 상대로 낸 투기폐기물 제거조치 명령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2015년 11월 경매로 양주시 내 940㎡ 규모의 잡종지 소유권을 취득했다. 이 땅에는 .. "다른 사람이 버리고 간 폐기물도 땅 주인이 치워야" 무단으로 버려진 폐기물이라도 땅 주인이 처리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 A씨가 경매로 땅을 사들인 뒤에 추가로 약 500t의 폐기물이 또 버려졌다. ..‘토지의 청결 유지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폐기물 처리 명령을 내렸다.....폐기물은 A씨와 무관한 제3자가 버린 것이기 때문에 A씨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