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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용화지구 공사비 소송 패소 최소 152억 물어줄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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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아산시가 대단위 택지개발을 시행하면서 공사 계약서 작성을 제대로 하지 않아 시공사 측에 원금과 함께 막대한 이자를 현금으로 물게 됐다. 인천지방법원은 지난 7일 아산 용화택지지구 시공사인 진흥기업(주) 측이 아산시를 상대로 공사비 140억 원 전액을 현금으로 지급해달라는 요구는 정당하다며 아산시에 대해 패소 판결을 내렸다. 진흥기업은 아산시가 밀.. 아산시, 용화지구 공사비 소송 패소 최소 152억 물어줄 판 ..[아산]아산시가 대단위 택지개발을 시행하면서 공사 계약서 작성을 제대로 하지 않아 시공사 측에 원금과 함께 막대한 이자를 현금으로 물게 됐다...통상적으로 공공기관과 민간기업 간의 택지개발 등에 대한 공사비 정산은 분양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비용을 현물 변제한다는 내용을 구체화해 작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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