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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정부 책임' 판결에…환경장관, 가습기 피해자에 첫 사과[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같은 해 2월, 2심 재판부는 "환경부 장관 등이 이 사건 화학물질(PHMG·PGH)에 대해 불충분하게 유해성 심사를 했고, 그 결과를 성급하게 반영해 '유독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안전성을 보장하는 것처럼 고시했다. 이후 이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