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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임기 5개월 남기고 ‘洑 해체’ 감사, 코드 맞추기 안 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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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가 밀어붙여 온 ‘4대 강 보(洑) 해체·개방의 적실성’에 대해, 감사원이 뒤늦게 감사에 착수했다. 감사원은 시민단체인 4대강국민연합의 공익감사 청구 9개월 만인 9일 “감사 개시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대상은 경제성 분석 시 ‘보 개방 전후’가 아니라 ‘보 설치 전후’를 비교 대상으로 삼은 오류, 수질·수생태 개선 편익 계산 시 사용된 .. ..환경 가치 측정 방법의 위법성, 금강·영산강 보 유무에 따른 수질·수생태 평가 시 자의적 지표 사용, 4대 강 조사·평가 기획위원회의 법적 근거 등이다. .. 2018년 실시한 4번째 감사원 감사에서 대한환경공학회는 조사 대상인 보의 수질이 44% 개선된 반면, 악화는 24%에 그쳤다는 조사 결과를 내놓았으나, 감사원은 해당 내용을 공개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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