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車산업 옥죄는 '저공해차 보급 목표제' 강행…페널티는 유예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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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혜원 기자] 정부가 미세먼지 해결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저공해차 보급 목표제를 둘러싼 이중규제 논란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불황을 겪고 있는 자동차 산업계가 지나친 중복규제라며 강력히 반발하는 데다 내년 제도 시행을 앞두고 대응 기간 부족을 호소하고 있어 페널티 부과는 1~2년가량 유예 기간을 둘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21일.. ..환경부는 산업통상자원부, 국무조정실 등 관계 부처와 최종 협의를 거쳐 이달 말 저공해차 보급 목표제의 적용 범위 및 부담 수준 등 세부사항을 담은 대기환경보전법 하위 법령 개정 및 시행 방안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제출할 예정이다.저공해차 보급 목표제는 완성차 제조 및 수입사가 전체 판매 차량의 일정 비율 이상을 저공해차로 의무적으로 판매하도록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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