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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4대강사업할 땐 “지천 홍수 예방”, 지천에 댐 건설할 땐 “4대강 효과 제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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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낙동강 지천의 댐 건설 계획에 대한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내면서 4대강 사업의 지천 홍수 예방 효과가 제한적이라고 분석한 사실이 확인됐다. 평가서를 검토한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평가연구원)은 “홍수 효과가 낙동강 본류에 국한되는 것으로 사회적인 논란을 일으킬 수 있다”고 지적하며 구체적이고 명확한 자료 제시를 요구했다. 국토부가 4대강 사업의.. ..환경부는 지난 1월 국토부의 대형 댐 6곳에 대한 건설 계.. 국토부가 10년마다 수립하는 댐 건설 장기계획은 지난해 7월 개정된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고 환경부의 협의·보완·조정요청 등을 거치도록 돼 있다. ..평가연구원은 국토부의 이번 댐 건설 장기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에서 동식물 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점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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