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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바로가기 : “할 수 있는 게 없어요”···피해자가 할 수 있는 건 우는 것뿐 [청년·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피해자가 할 수 있는 건 우는 것뿐 [청년·서...[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단체를 이끌고 있는 B씨는 "애당초 전세사기 피해자 우선매수권 제도가 마련됐을 때 반쪽짜리 정책이라고 비판한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이라며 "우선매수권 사용 기준이 최고가라면 누구든 이 점을 악용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