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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입국' 한국계 미국인에 선고된 노동교화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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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2일 불법입국 혐의로 억류 중인 한국계 미국인 케네스 배(한국명 배준호)씨에게 노동교화형 15년을 선고했다. 노동교화형은 노동교화소에 수감돼 강도 높은 노동을 하는 신체형으로, 일반 형사범과 경제범 중 형량 2년 이상의 중범자에게 선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교화소는 주로 탄광 등에 설치돼 있다. 배씨에 대한 이번 선고는 지금.. '불법입국' 한국계 미국인에 선고된 노동교화형은… 북한이 2일 불법입국 혐의로 억류 중인 한국계 미국인 케네스 배(한국명 배준호)씨에게 노동교화형 15년을 선고했다... .. .. ..북한형법은 북한 체제에 반대하는 모든 행위를 반국가범죄로 규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법정형도 대부분 사형, 전 재산 몰수, 노동교화형 등 가혹한 처벌을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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