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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 '특별사법경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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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중도일보] 진천군이 운영하고 있는 특별사법경찰제가 민생안정의 파수꾼 역할을 하고 있다. 군은 특별사법경찰제(특사경) 강화로 산림훼손 등 각종 위반행위 86건을 적발했다고 22일 밝혔다. 특별사법경찰제는 형사소송법에 따라 일반직 공무원이 특정한 직무 범위 내에서 단속·조사·송치 업무를 수행하는 제도다. 주로 보건·위생·환경·교통 분야 공.. 진천 ..'특별사법경찰.. 주로 보건·위생·환경·교통 분야 공무원에게 사법경찰권이 주어져 민생안정 활동과 위법행위를 단속한다. .. 군은 올해 특별사법경찰관 기능 강화를 위해 조직정비와 합동단속반 운영, 유관기관 협업 공조수사 등으로 지난 8월 말 현재 산림보호·국유림경영 위반 11건, 환경 위해행위 2건, 자동차의무 이행 위반행위 73건을 적발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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