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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화학물질의 공동 등록 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비용 분담 원칙과 분쟁 조정 근거도 신설했다. 지난달 26일부터 시행된 플라스틱 재생 원료 사용 의무 제도와 관련해 재생 원료 사용 의무자가 의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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