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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용·미세먼지 저감책] 환경부 막무가내 정책 휘두르기…업계는 골머리[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어휴, 9개월 계도기간 준다고 해도 이건 못 바꿔요. 제품 보관 관리부터 그동안 생산했던 화장품 마케팅 보완까지 해야하는데 어떻게 다 바꿔요? 그냥 환경개선부담금 낼 수밖에 없어요.” 23일 A화장품 중견기업 관계자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오는 25일 환경부가 시행하는 ‘자원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자원재활용법)’ 개정안을 속수무책으로.. ..환경 보호라는 좋은 취지인 것은 알겠지만..우선, 환경부가 콘덴싱 제품의 설치환경 및 실수요 패턴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않은 탓이다... 그런데 환경부와 지자체가 엇박자를 내면서 확보한 추가경정예산조차 집행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보였다...“보일러 지원 사업은 매칭사업인데 환경부가 사업을 진행하기 전 관련 단체와 충분한 논의를 했는지 의문”이라면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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