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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색케이블카 환경영향평가 절차적 하자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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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양양군은 10일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환경부의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환경영향평가 부동의 결정에 대한 행정심판을 청구한다고 9일 밝혔다. 군은 행정심판 청구서에서 절차적 하자와 실체적 하자의 심각성을 주장했다. 절차적 하자 부분에서는 원주지방환경청이 갈등조정협의회의 중립위원을 반대 측에 유리하게 편파적으로 구성하고 운영한 점, 갈등.. ..환경영향평가 절차적 하자 심각” 강원도 양양군은 1..앞서 양양군 오색삭도추진위원회는 지난달 31일 원주지방환경청장과 환경평가과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고, 군은 환경영향평가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양양군은 보완을 거쳐 지난 5월 16일 환경영향평가서를 다시 제출했지만, 환경부는 지난 9월 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부동의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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