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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이대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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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설명을 붙일 것도 없이 온실가스 배출 절감을 통한 지구온난화 방지는 인류의 공동선(善)이다. 물론 거기에는 비용 대비 효과면에서 경제성을 갖춰야 한다는 전제가 필요하다. 하지만 최근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를 둘러싼 환경부의 정책결정을 보노라면 좀 딱하다는 느낌부터 앞선다. 전제조건을 무시하고 공동선만을 향해 일방통행하는 듯한 인상을 씻을 수 없기 때.. 하지만 최근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를 둘러싼 환경부의 정책결정을 보노라면 좀 딱하다는 느낌부터 앞선다...　이런 환경부의 움직임에 산업자원부는 난감해하는 모습이 역력하고 학계도 그다지 호의적이지 않는 듯하다.....환경정책은 반드시 실패한.. 환경정책은 오염의 완전 제거가 아니고, 국민복지 극대화를 위한 동태적이고 합리적인 오염 허용치 결정에 가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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