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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제주군 시절 허가 받았다" 맞서온 제주도...동부하수처리장 졸속행정에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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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 훈령인 '행정계획 및 사업의 환경성 검토에 관한 규정'에 따라 현재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와 사실상 같은 역할을 했던 '사전환경성 검토 협의'를 이행했다는 주장이었다. 사전환경성검토는 201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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