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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물상] 경제성 평가 요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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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4대강위원회가 경제성 평가를 근거로 금강·영산강의 보 3곳 해체를 결정했다. 예를 들어 세종보를 뜯어낼 때의 편익(benefit)이 해체에 따르는 비용(cost)의 2.92배나 된다는 것이다. 972억원이라는 편익을 뜯어 보면 89%, 867억원이 보 철거 후 수질·생태 개선 효과다. 그런데 보를 해체하면 보 때문에 풍부해진 강물의 생태 가치, .. [만물상] 경제성 평가 요술 환경부 4대강위원회가 경제성 평가를 근거로 금강·영산강의 보 3곳 해체를 결정했다...▶수질·생태 같은 환경 개선(또는 악화) 효과는 객관적 시장가격이 없다.....환경 개선을 위해 얼마를 지불할 용의가 있느냐를 .. 이해 당사자 1만명이 평균 1만원씩 내겠다고 답했다면 해당 사업의 환경 개선 효과는 1억원 가치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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