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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산림 무단 훼손해도 처벌은 `솜방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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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골프장 공사 중 적발 잇따라 업체 측 불법 인식 낮고 단속돼도 벌금 납부·훼손 면적 복구 고작 【춘천】춘천지역 신규 골프장들이 잇따라 무단으로 산림을 훼손한 사실이 드러났다. 시에 따르면 동산면 일원에 들어선 모 골프장의 경우 신규 조성 과정에서 8필지에 모두 4,118㎡ 규모의 산림을 불법 훼손한 사실을 확인, 지난달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다... [춘천]산림 무단 훼손해도 처벌은 ..`솜방망이.. 반면 불법 사실을 숨겼다 준공 검사 과정에서 산림이나 환경 등의 위법 사항이 드러나면, 그만큼 개장일이 늦어져 업체 측의 경제적인 손해가 커질 수 있다...또 원주지방환경청은 지난 4월 지역에서 건설 도중 중단된 춘천지역 2곳의 골프장에 대해 환경재해 우려가 높다며 대책이 시급하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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