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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국제교류복합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고시 무효확인 소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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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는 지난 9월 서울시가 고시한 ‘국제교류복합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고시’에 대한 무효확인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다고 7일 밝혔다. 이에 앞서 구는 해당 고시의 시보게재에 대해 반대하며 고시 관련 일건 서류를 반려 조치한 바 있다. 강남구 측은 지난 9월 서울시 ‘국제교류복합지구(코엑스~잠실운동장 일대) 지구단위계획 결정 고시.. 강남구, 국제교류복합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고시 무..또 시가 이 계획을 근거로 공공기여금 사전협상 운영지침을 일방적으로 개정해 강남구의 협상권을 전면 배제시켰고,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고시를 서두르면서 전략환경영향평가 미실시, 재원조달방안·경관계획 작성 누락, 열람공고상 주요 하자, 재량권 일탈·남용 등 절차적 하자와 온갖 위법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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