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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바로가기 : 서울고법, 가습기 살균제 피해 국가 배상책임 인정(2보)
서울고법, 가습기 살균제 피해 국가 배상책임 인정(2보)[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어 "화학물질의 유해성 심사가 충분하지 않았음에도 결과가 성급하게 반영돼 일반적 안전성이 보장되는 것처럼 위독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고시했고 이를 장기 방치했다"며 "이에 따라 화학물질들이 별다른 규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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