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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당물 사용료’ 道-수공 또 마찰…법정 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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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와 팔당 유역 7개 지자체가 팔당댐 용수사용료를 놓고 수자원공사와 큰 입장차를 보이면서 법적 공방까지 예고되고 있다. 16일 도와 수공 등에 따르면 양평, 용인, 광주, 이천, 여주 등 팔당호 수계 7개 시ㆍ군은 지난 2008년 3월 팔당호에서 취수하는 용수의 사용료를 내지 않겠다고 결의한 이후로 3년째 수공에 대한 용수사용료 납부를 거부하고 있.. 그러나 도와 7개 시ㆍ군은 매년 팔당호 수질개선을 위해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데도 수공이 수질개선에 동참하겠다는 협약을 이행하지 않은 채 댐용수 사용료만 징수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반발하고 있다...물값연동제는 팔당호의 생물학적 산소요구량이 1.5ppm 이하일 경우는 수공이, 이상일 경우에는 도가 수질개선비를 부담하는 제도다.....수질관리 주체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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