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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 기본계획까지 환경영향평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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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가 각종 국가계획 수립 시 환경 보전 여부를 확인하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에 정부 부처의 기본 계획까지 확대시키는 법안을 전격적으로 입법 예고하면서 경제 부처와 업계가 동시에 반발하고 있다. 경제부처는 구체적인 평가 실체가 부족한데다 중복 규제라며 항의하고 있고, 에너지·건설 등 관련업계도 환경부의 ‘독주’에 우려를 표명하고 나섰다. 24일 정부.. 부처 기본계획까지 환경영향평가 확대 환경부가 각종 국가계획 수립 시 환경 보전 여부를 확인하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에 정부 부처의 기본 계획까지 확대시키는 법안을 전격적으로 입법 예고하면서 경제 부처와 업계가 동시에 반발하고 있다.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 것에 대해 반대 의견을 분명히 했다.....환경부가 입법예고를 강행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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