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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훈, “위생적인 환경에서 양육하는 것도 보호자 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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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훈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광주 동남을)이 아동을 위생적이고 쾌적한 환경에서 양육하도록 보호자의 책무를 강화하는 내용의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6일 발의했다. 현행법은 아동에 대한 금지행위로서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양육·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규정하고 있으나, 아동을 비위생적.. “위생적인 환경에서 양육하는 것도 보호자 책무” 이병훈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광주 동남을)이 아동을 위생적이고 쾌적한 환경에서 양육하도록 보호자의 책무를 강화하는 내용의 ..개정안은 아동을 양육하는 보호자의 책무에 아동을 쾌적하고 위생적인 환경에서 양육해야 할 것을 명시하고, 아동을 비위생적이고 위험한 환경에서 방치하는 행위를 포함하여 방임으로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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