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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항공업계, 기상정보 사용료 둔 싸움 대법원까지 간다... 기상청 상고장 제출[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대한항공을 비롯한 국내 항공업계가 결국 대법원에 서게 됐다. 항공기상정보 사용료(이하 정보 사용료)의 급격한 인상이 부당하다는 2심 재판부의 결정에 기상청이 불복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지난해 시작된 국내 항공업계와 기상청의 다툼은 내년 상반기에나 결판이 날 것으로 관측된다. ◆내달 상고 사유 낼 것으로 알려져 29일 업계에 따르면 기상청.. [단독] 항공업계, 기상정보 사용료 둔 싸움 대법원까지 간다..... 기상청 상고장 제출 대한항공을 비롯한 국내..실제로 지난 10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기상 오보로 결항하거나 회항한 국내 8개 항공사 여객기는 모두 1752편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