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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물이용부담금 전면 재검토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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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수도요금에 의무적으로 부가되는 물이용부담금의 전면 재검토를 정부에 공식 건의했다. 서울시민이 그동안 1조5000억원이 넘는 물이용부담금을 냈지만, 이 돈이 서울시민을 위해 쓰이지 않는다는 게 서울시의 시각이자, 건의 배경이다. 그러나 물이용부담금을 관리하는 환경부는 “물관리는 중앙부처의 소관으로, 서울시의 주장은 월권의 소지가 있다”며 반발하고.. ‘한강수계 물이용부담금 개선방안’을 환경부에 건의했다고 15일 밝혔다... 현재는 한강유역환경청이 물이용부담금을 관리하는 사무국 업무를 대행한다.....환경.. 물관리는 중앙부처의 고유 권한으로, 지자체에서 따로 관리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환경부는 맞서고 있다...“서울시 개선방안 중 상당 부분이 이미 환경부 내에서도 논의되고 있는 내용”이라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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