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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사고 후 '경찰 조사가 먼저' 주장…목 꺾인 승객 울린 버스회사의...[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를 사실상의 ‘무과실 책임’이라 부른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자배법) 제3조가 바로 그 근거다. 버스회사와 SUV 운전자 중 누가 더 잘못했는지를 따지는 것은, 버스회사가 A씨에게 치료비를 먼저 지급한 뒤에야 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