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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후여담>폭염과 정책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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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종 논설위원 올해 이전까지만 해도 폭염(暴炎)은 재난 축에 끼지도 못했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조 1항에 규정된 재난은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낙뢰, 가뭄, 지진, 황사, 조류 대발생, 조수, 화산활동, 소행성·유성체 등 자연우주물체의 추락·충돌’ 등으로 규정해놓았는데 폭염은 빠져 있다. 정부가 이번에 법 .. <오후여담>폭염과 정책 실패 이현종 논설위원 .. .. .. .. 올해 이전까지만 해도 폭염(暴炎)은 재난 축에 끼지도 못했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조 1항에 규정된 재난은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 안희정 전 충남지사 시절 가뭄에 대비해 금강 공주보와 예당저수지를 연결하는 도수로 공사를 할 때 환경단체들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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