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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따라… 지자체장이 발전소 중단 가능 ‘논란’[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시·도지사 재량권 확대 검토 지역利己에 전력 휘둘릴 우려 정부가 발표한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는 광역단체장들이 미세먼지 과다 배출 시기에 석탄화력발전소의 가동을 중지시킬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하지만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정치적 이해관계와 지역이기주의에 국가 전력수급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5일 산업통상자원부는 8차 .. 미세먼지 따라… 지자체장이 발전소 중단 가능 ..‘논란’ 시·도지사 재량권 확대 검토 .. ..지역利己에 전력 휘둘릴 우려 .. .. .. ..정부가 발표한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는 광역단체장들이 미세먼지 과다 배출 시기에 석탄화력발전소의 가동을 중지시킬 수 있다..‘대기환경보전법’과 ..“내년 초 이 같은 내용을 환경부와 협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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