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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조정위 "환경부, 농가에 피해간다는 것 알고도 함안洑 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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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4대강 보(洑)의 수문을 열고 수질 평가 등을 하는 모니터링 사업을 계속하고 있는 가운데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낙동강 함안보와 관련, "환경부가 보 개방 시 수막 재배 농가에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도 이에 대한 대책 없이 보를 계속 개방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본지가 입수한 분쟁조정위 결정문에 따르면 위원회는 .. "환경부, 농가에 피해간다는 것 알고도 함안洑 개방" 정부가 4대강 보(洑)의 수문을 열고 수질 평가 등을 하는 모니터링 사업을 계속하고 있는 가운데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낙동강 함안보와 관련, ....환경부가 보 개방 시 .. 위원회는 다만 함안보 농민들이 저온 피해 방지를 위해 충분히 노력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환경부의 책임을 60%로 제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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