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nk 세부 정보

정보 바로가기 : 국토부, ‘지리산댐’ 예산 변칙 지출해서야

국토부, ‘지리산댐’ 예산 변칙 지출해서야
[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함양 지리산댐이 국회의 관련 예산 전액 삭감에도 정부가 변칙적인 방법을 동원해 강행 의지를 드러내고 있어 향후 많은 논란이 예상된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강동원(전북 남원·순창, 무소속) 의원은 “국토부와 수자원공사 측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검토한 결과, 국회가 지리산댐 건설을 막기 위해 지난해 대안조사개발비 2억6000만 원을 전액 .. 지난 정부의 4대강 사업 과정에서 정체성 지적을 받아야만 했던 환경부도 이제 제 목소리를 내고 있다... 환경부는 ..‘전략환경평가서’에서 국토해양부의 댐건설장기계획 가운데 지리산댐 건설 문제와 관련, .. 국토부가 예산을 변칙 편성해 용역하면서 댐 건설만 추진하기보다는 지금이라도 국민의 목소리와 환경 문제, 다른 부처의 의견 등을 종합 검토해야 한다...

---



Tag 정보

적절한 태그를 추가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