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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권한의 분권' 없이는 `2할 자치' 굴레 못 벗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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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출범 후 지방분권 개헌에 대한 기대가 그 어느 때보다 높았다. 문 대통령이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 강화를 약속하고 6월 지방선거 때 분권 개헌을 국민투표에 부치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방분권 개헌을 위한 여건은 갈수록 녹록지가 않은 실정이다. 자유한국당 등에서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의 동시 실시에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탓이다.. [사설]`권한의 분권' 없이는 ..`2할 자치' 굴레 못 벗는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지방분권 개헌에 대한 기대가 그 어느 때보다 높았다... 문 대통령이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 강화를 약속하고 6월 지방선거 때 분권 개헌을 국민투표에 부치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방분권 개헌을 위한 여건은..`2할 자치'의 엄혹한 굴레를 벗어나기 위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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