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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청=도급인' 잇단 판결, 대법원 '새 법리' 나올까[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중부발전 관계자들은 2020년 4월10일 충남 서천군 신서천화력발전소 건설공사 현장에서 배연탈황설비 공사 중 전기 폭발사고로 40대 하청노동자 1명이 숨지고, 노동자 3명이 화상을 입은 사고와 관련해 기소됐다. 1심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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