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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용태 칼럼] 신년 특집: 부끄러운 한국의 골프정책 백서 ② 이해할 수...[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정부와 국회의 입법 직무유기인 것이다. 즉, 시장구조가 이미 정반대가 되어 있는데도 조선시대법을 그대로 존속시키고 있다. 사업자가 회원제나 비회원제 어느 쪽을 선택하든지 그것을 규제할 목적이 단 하나도 없으므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