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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색케이블카 보고서 조작 혐의 양양군 직원 2명 벌금 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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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악산오색케이블카 경제성보고서 조작혐의로 기소된 양양군청 공무원들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형사1단독은 19일 열린 설악산오색케이블카 사문서 위조혐의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양양군청 직원 김모 씨 등 2명에게 각각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피고인들이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이름으로 환경부에 제출한 경제성검토 보고서에 강원발.. 오색케이블카 보고서 조작 혐의 양양군 직원 2명 벌금 500만원 설악산오색케이블카 경제성보고서 조작혐의로 기소된 양양군청 공무원들에게 벌금형이 선고됐..“피고인들이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이름으로 환경부에 제출한 경제성검토 보고서에 강원발전연구원의 자료를 임의로 삽입한 것은 문서변조에 해당하며 업무상 실수라는 피고인들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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