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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점에서 인증제품 개조 판매 ...법원 "제조사 인증취소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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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기관으로부터 인정받은 것과 다르게 개조된 제품이 판매됐다면, 제조업체 책임을 물어 해당 제품의 인증을 취소하는 것이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주방용 오물분쇄기 업체인 A 사가 환경부 산하 기관인 한국물기술인증원을 상대로 낸 인증 취소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분쇄된 음식물 찌꺼기가 하수도로 유입 대리점에서 인증제품 개조 판매 .....법원 .."제조사 인증취소 정당" 정부 기관으로부터 인정받은 것과 다르게 개조된 제품이 판매됐다면, 제조업체 책임을 물어 해당 제품의 인증을 취소하는 것이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 ..서울행정법원은 주방용 오물분쇄기 업체인 A 사가 환경부 산하 기관인 한국물기술인증원을 상대로 낸 인증 취소 처분 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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