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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색케이블카 무산]“편파적 회의운영 무효 … 관련 책임자 형사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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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하 양양군수는 16일 “25년동안 군민이 하나 돼 추진해 온 오색케이블카 사업을 적폐사업으로 몰아 환경영향평가에 대해 부동의 한 것을 거부하겠다”고 강한 어조로 말했다. 김 군수는 “환경부가 시범사업으로 승인해 주고 환경영향평가 초안에 대해 협의를 완료한 상황에서 본안 협의에 따른 보완사항의 조건을 갖고 부동의하는 것은 자기모순이고 직무유기로 부당.. ..환경..“법원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판단을 능멸하고 법치주의를 무시하는 환경부는 즉각 환경영향평가 결정을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환경부는 정신적·물질적 피해를 보상해야 한다”며 ..“케이블카사업을 적폐로 규정해 이러한 결과에 이르게 한 김은경 전 장관,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 원주지방환경청장과 관련자를 형사 고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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