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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배출가스 조작 폴크스바겐...중고차주에게는 배상 안해도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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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소프트웨어를 이용해 대기오염 물질 배출량을 조작한 폴크스바겐그룹의 배상 책임 대상에 중고차주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1부(재판장 김상훈)는 김모씨 등 폴크스바겐그룹 차주 12명이 폴크스바겐·아우디, 아우디폴크스바겐코리아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들은 폴.. 법원 .."배출가스 조작 폴크스바겐...중고차주에게는 배상 안해도 돼" 불법 소프트웨어를 이용해 대기오염 물질 배출량을 조작한 폴크스바겐그룹의..폴크스바겐그룹은 국내 환경부 인증시험 등을 통과하기 위해 소프트웨어 조작을 통해 대기오염 물질 배출량을 조작한 것으로 조사됐고 2015년부터 국내 소비자 수천명은 제조사와 수입사 등을 상대로 소송을 벌여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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